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이유 효과 찬반의견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여부가 최근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크게 다가오는 규제는 월 2회 의무휴업입니다. 

개인 일정에 따라 대형마트를 간 날이 휴무일이면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대형마트 의무휴업 내용, 의무휴업 폐지 이유, 의무휴업폐지 효과, 찬반 의견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란?

2012년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시행했습니다. 목적은 골목상권 보호이며 핵심은 대형마트 규제입니다.  

대형마트 주요 규제내용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출점 제한입니다.

 대규모 점포 (3,000㎡이상),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등 계열사가 직영하는 점포 대상이며,  전통산업 보존구역 1km 이내에 출점을 제한됩니다.

두 번째는 영업시간 제한입니다.

 오전 10시에서 자정까지 영업 가능하며 매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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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이유

국민청원이 없어지고 생긴 국민제안에 안건이 올라오면서 시작되었고 대형마트 의무휴업폐지 안건이 온라인 국민 투표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8월 4일 1차 규제심판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결과에 대해 아직 공개된 것은 없으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완전한 의무휴업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지만 완화는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의무휴업폐지 효과

NH투자증권에서는 의무휴업을 폐지할 경우 이마트는 매출이 약 9600억, 영업이익이 약 1440억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롯데마트 역시 매출이 약 3820 억, 영업이익이 약 499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의무휴업폐지 반대

주 내용은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근 편의점, 중소마트 등의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무휴업폐지 찬성

주 내용은 당초 대형마트의 규제 명분이었던 재래시장 살리기 효과는 미미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제안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들이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논의는 굉장히 민감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10여 년 만에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것이 일단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날지 무척 궁금합니다. 

그럼, 총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