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4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 이후 신청건수는 337건이며 이 중 심사 완료된 46건에 대해 8월부터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총 6곳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병수당 제도, 시범사업 개요, 지원대상, 지급금액,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 제도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과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시범사업 개요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운영체계를 점검할 목적입니다.
- 지원대상
기본자격으로 신청일 기준 시범사업 지역 6곳이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자 만 15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입니다.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이거나 자영업자인 취업자가 해당됩니다.
- 지급금액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과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대기기간을 제외한 후 일 43,960원이 지급됩니다.
- 지원내용
모형별에 따라 대기기간 및 지원일수가 상이합니다.
모형 1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동안 일 43,960원(2022년 최저임금의 60%) 지급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모형 2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동안 일 43,960원(2022년 최저임금의 60%) 지급
1년 동안 최대 120일 까지 지원 가능
모형 3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입원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3,96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신청주체는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홈페이지(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관할 지사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한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 신청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상병수당 진단서, 각종 의무기록지, 사전문답서, 근로중단계획서, 본인계좌 통장사본, 고용산재보험가입내역서, 또는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자영업자인 경우)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절차 안내↓↓
상병수당은 코로나19로 인해 근로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됐다고 합니다.
상병수당이 지급됨으로써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전망이 강화되고 건강문제로 인해 노동생산성 손실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환으로 인해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동안 상병수당 지원받고 쾌차합시다.
그럼,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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